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행한 잔악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EU집행위는 5일(화) 석탄 수입금지 및 러시아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제안했다.

EU는 기존 제재의 효과 검토 및 우회 방지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러시아군 철수 후 드러난 민간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새로운 제재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4일(월)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지칭하며 러시아군 잔학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제재를, 영국도 러시아 선박 입항금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 러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석탄 수입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가해지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로 의미가 크나, 석탄보다 수출액이 훨씬 큰 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 이외의 추가 제재조치로는 반도체, 기계류 등과 같은 첨단제품 수출 통제 강화,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 참여 금지,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완전한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며,에너지 선박을 제외한 러시아 선박은 EU 항만에 입항이 금지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육송 운송 또한 EU 출입이 금지됐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러시아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유 수입금지 등의 추가 제재도 논의 예정임을 밝혔다.

집행위의 추가제재 제안은 6일(수) EU 이사회 상주대사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원유 등 수입금지는 다음 주 예정된 EU 외무장관이사회가 합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EU가 지불한 에너지 대금이 러시아 전쟁 자금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에너지 수입금지를 촉구해왔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일(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 제재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독일을 강력하게 비난

다음 주 대선을 앞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독일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자국 경제적 악영향을 이유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독일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관련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독일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4일(월) '현 상황에서 가스 수입을 중단할 수 없지만, 원유와 석탄은 사정이 다르다고 언급, 독일이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에 근접했다는 지적. 다만, 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구동독 지역의 원유 공급망 확충 등 러시아 원유 대체에 수주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