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와 경제위원회(ECON)는 14일(화)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의 이행입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2월초 EU의 친환경 산업분류 이른바 '텍소노미(taxonomy)' 규정의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토록 제안했다.

유럽의회 두 상임위원회는 현행 EU 법체제하에서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집행위 이행입법의 부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 향후 결의안 표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집행위의 이행입법은 좌초될 전망이다.

원자력의 경우 독일은 폐기물 등을 이유로 반대, 프랑스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으로 회원국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동유럽 회원국은 석탄 대체를 위한 가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원국은 화석연료 가스의 친환경 산업 인정시 EU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반대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