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6월 1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은 신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란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에서 실행되어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국가인터넷정보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2016년 8월 1일 시행 이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법에 따라 규제하여 정보 및 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였고 국민 및 법인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신 규정은 총 5장 27조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 실명제 정보 조회, 감독관리 등의 조항 포함 △정보 콘텐츠의 보안 관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의 관리제도 정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플랫폼은 데이터 조작,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목적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키며 법에 따라 단속 진행 등이다.

[출처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