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지난 6월 12~15일에 5년 만에 개최(격년 개최 원칙)된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팬데믹 대응, 농업, 식량 위기, 수산보조금, 다자 무역체제의 기능 복원 등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러-우 사태 악화로 인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식량안보확보를 위해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 국가에 식량 수출규제와 금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견이 지속되었다.

또한 불법 어업, 특정 어종 남획 등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며 수산보조금 중단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인도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였다.

인도 상공부 장관은 보조금은 어민의 필수적인 생계수단이라며 어떠한 요구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이번 회의는 WTO 기능 강화(규범 협상, 이행 및 모니터링, 분쟁해결)를 위해 수년간 다자간 무역 협상을 반대했던 인도와의 타결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 회원들은 회의 초반에 WTO 의제(개도국 공공비축,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해 반대의 뜻을 표했으며, 선진-개도국 간의 이견 해소로 만장일치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회의는 하루 연장된 끝에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도달하였으며, 수산보조금 지급금지 유예 15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IP면제 등 주요 의제에서 인도 측에 유리하게 합의되었다.

WTO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과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WTO가 실제로 우리 시대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