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최태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21일 21시(한국시간),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2022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장관 회의'에 영상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로마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1)글로벌 보건재원 보완, 2)글로벌 보건재원 조정을 위한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논의를 위한 자리로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보건장관과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가 참석했다.

WB는 세계은행 內 팬데믹 대응(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을 ’22년 가을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同 기금은 국가·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되고, 조성된 자금은 WHO, UN기구, WB 등의 팬데믹 대응 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同 기금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어, 자금의 운용·감독 등을 결정·담당하되, WB는 자금의 수탁자로 출납업무 등 수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보건 재원 확충 필요성과 FIF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FIF 논의 시 WHO의 역할이 중요하고 FIF의 의사결정 체계가 포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며 G20과 FIF 간 관계가 보다 분명히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추 부총리는 향후 팬데믹 재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FIF의 신속한 설립과 운영을 지지하고 적절한 기여 방식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FIF 운영에서 i)WHO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ii)이사회에 수혜국의 참여가 보장되되(포용성), 의결권은 기여국 중심으로 부여(효율성)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WHO는 팬데믹 대응(PPR) 지원을 위한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구성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同 플랫폼은 팬데믹 리스크, 글로벌 팬데믹 대응재원 모니터링 등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G20 재무·보건 TF 기초로 참석 국가/지역을 확대해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회원국들은 G20와의 관계 명확화, G20 외 국가 참여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참여국가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을 언급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FIF 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WB 이사회 등 FIF 논의 동향과 주요국 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논의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입장을 마련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