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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임기 만료된 임원 해임 가...
[부동산]
2022-01-17 18:28:08
김래현 변호사 기자
1. 문제의 소재개별 조합 정관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에 대해서 조합원 발의로 해임총회를 개최ㆍ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을 여전히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라서 해임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젯거리가 된다.2. 판례 입장각급 법원...
[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 전화번호 관련 공개...
[사회]
2021-12-20 17:38:30
김래현 변호사 기자
1. 조합원 전화번호가 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대법원의 최근 판례(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공개(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 해...
[아유경제_오피니언] 이사회 부결 안건, 대의원...
[부동산]
2021-11-22 16:24:04
김래현 변호사 기자
1. 문제의 소재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2. 정관 규정 및 하급심 판례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
[아유경제_오피니언] 개별 분양권 인정받기 위한...
[부동산]
2021-10-18 17:59:35
김래현 변호사 기자
1. 1가구 1주택 분양권의 원칙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나.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각 가구원이 토지등소유자가 된 시점이나 경위 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
[아유경제_오피니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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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3:30:40
김래현 변호사 기자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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