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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정비구역이 통합되는 경우 ...
[부동산]
2021-12-23 12:06:19
이재현 변호사 기자
1. 사실관계A와 B구역은 1990년 5월 9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에 의거 원래 10개 지구로 분할돼 있었으나, 이 중 8개 지구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자 부산...
[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
[부동산]
2021-11-22 13:16:15
이재현 변호사 기자
1. 사실관계가. 당사자들의 관계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 D, E는 당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G는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다. 해당 매매일자에 위 서초구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C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해 피고 Cㆍ피고 D, E에게 문의...
[아유경제_오피니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
[부동산]
2021-10-20 17:24:36
이재현 변호사 기자
1. 사실관계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피고의 정비구역 내 영등포구 E 토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이하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 A, B는 각 27/727 지분, 원고 C는 27/362 지분, 원고 D가 30/362 지분의 소유자로 각 등기돼 있다.나. 이 사건 토지에는 총 13개동의 건물이 건축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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