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2021년 12월 29일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 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분쟁 및 비리, 사업 지연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조합 임원 윤리 의식과 행동 강령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유의 사항 ▲실태점검 적발 사례 등이 수록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실태 점검 교체로 활용이 가능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개별 조합 행동 강령 제정 및 운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1월 도시정비사업 지원 기구로 지정된 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 지원,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 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의 계약 업무 체결, 실태 점검 시 위반 사례 등 조합 임원의 윤리 기준 및 계약 업무 처리와 관련해 상담을 희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지원부로 연락하면 된다.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 입장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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