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취임 6개월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재개발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재건축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오는 12월께 25개 `선정`
재개발 사업지 잇따라 후보지 공모 `추진`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에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등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나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이 공모는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모집해 오는 12월께 약 25개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 동의 절차가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원해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도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재개발 사업지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환영하며 후보지 공모를 위해 동의서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숭인1구역, 용산구 서계동,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상봉13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나섰다.
숭인1구역은 지난 9월 이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로 접수를 마쳐 공모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주민동의율을 67%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계동도 지난달(9월) 주민동의율 30% 확보를 마쳐 주민동의율을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계동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주민동의율 40%를 달성했다. 이미 후보지 공모를 위한 요건은 충족됐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 동의율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주말에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동의서 징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더 높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해제된 송정동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송정동 재개발은 10만5946㎡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지다. 앞서 송정1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최근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노후화로 인해 주차, 화재, 소방 등 안전에 취약해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해지고 있다.
송정동 재개발 추진위는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발 빠르게 추진돼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수유동 빨래골도 사업지 일대에 동의서 징구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빨래골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15일부터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한달 만에 주민동의율이 30%를 넘어섰다"라며 "이달 20일 기준으로는 주민동의율 약 37%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 협약을 맺은 자양4동 2구역도 이달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을 목표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 개최에도 `미지근`
기부채납ㆍ임대주택 문제는 여전히 `과제`
한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도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로 추진되던 송파구 오금현대의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금현대는 지난 8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를 통해 1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탄생을 예고한 바 있다. 이곳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적용할 경우 한 단계 종상향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약 500%까지 높아져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용적률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약 21%까지 올라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어져 사업이 정체됐다.
이어 지난 8월 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을 마친 용산구 서빙고신동아도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단계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이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15일 강남구 대치미도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체가 돼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재건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사업 진행 절차를 간소화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장점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장점을 피력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의도시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점은 좋지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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