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 기준도 재정비한다.

서울 리모델링 가능 단지 `3096곳`

지난 3일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 공람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새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경우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면 최대 20%p 용적률이 완화된다. 열린 놀이터나 주차장 등 자연친화시설을 신축하면 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면 최대 10%p가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전용면적 기준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대 30%p,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40%p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을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검토했지만 백지화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새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421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사업 진행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ㆍ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업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조합 운영비, 공사비 융자 등 금융 상품 개발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업 기간 단축되나
"재건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도입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업그레이드해 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는 공모에 102곳이 신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2011년 연평균 14.6곳이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2012~2020년 사이 연평균 0.3곳으로 급감했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도 2012~2020년 사이 연평균 23.47건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의 약 1만7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돼 2555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한남5구역은 신속통합기획도 도입돼 서울시가 밀착 지원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인접한 아파트와 통합재건축 추진을 놓고 갈등이 깊어져 사업이 정체됐던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도 단독 개발로 확정돼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1234가구 주택 공급이 계획됐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동대문구 전농구역 재개발사업도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을 90% 완화하는 내용을 적용해 지난 9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1122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이달 4일 기준 인허가를 완료한 서울시 주택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재개발 18곳ㆍ1만6372가구, 재건축 25곳ㆍ1만6148가구, 주택 건설사업 16곳ㆍ5004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통합 심의 및 사업 승인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재건축사업은 이주가 끝났지만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가 담긴 건축심의가 통과돼 1850가구 주택 공급이 확정됐다. 2006년 이후 사업이 정체됐던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도 지난 10월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체됐던 강남구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도 지난달(10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43가구 및 행복주택 43가구를 공급하고 영동대로변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해 열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건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8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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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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