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가 2019년 7월 24일에 `2030년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대체해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주민들의 과도한 정비구역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 기준 상향 등과 더불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 전에 주민 동의를 통한 사전타당성 신청 절차를 도입해 구역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단 사전타당성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만 퍼져도 주민은 물론 외부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부산 지역 일대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해당 지역의 부동산 및 불특정 투기세력의 주도하에 무분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과 투기세력이 가세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방식은 꽤나 체계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작은 속칭 화가라 칭하는 사람이 건축계획,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분석 없이 오로지 사전타당성 통과만을 위한 조건(도로, 노후도, 호수밀도 등)에 맞게 지역에 선을 그린다"면서 "이후 가칭 사무실을 개소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주민 등으로 위장, 주민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무실 개소와 동시에 소유자 단톡방을 개설, 건설사 현수막이 도배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는 해당 구역 물건을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중이라는 명목 아래 광고한다. 이러한 물건은 소유자 단톡방에도 실시간으로 올라가는데,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단톡방 개설자와 부동산 관계자가 동일인이거나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시세는 올려놓고 해당 지역의 거래가 뜸해지게 되면 이런 세력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부동산의 시세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상승해 해당 지역의 사업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말만 믿고 비싸게 산 투자자들 역시 큰 피해를 보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를 통해 간혹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예도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또는 투기를 위한 세력에 의해 진행되기에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하거나 구역계가 바뀌는 등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동의서를 징구 중인 한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보니 해당 현장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동대표, 부녀회 등을 통해 관리가 돼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재개발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이러한 행태가 부산 지역 전역에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사전타당성 절차를 주도하다 보니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한창인 현시점에서, 인위적인 투기세력 조장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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