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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이달 말 2차 공모 ‘시작’

등록일 2021년12월10일 09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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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 8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개 모집을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참여해 민간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개발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를 통해 지난 1월과 3월 서울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고 지난 7월과 10월에는 경기도에 후보지 5곳(9000가구)을 선정해 총 29곳(3만4000가구)을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ㆍ해제 구역이다.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인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될 계획이다. 1차 공모는 10%로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와 연말 연시, 설 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 기간(45일)보다 연장하고 공모에 접수된 구역을 신속히 검토해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공모 대상, 선정 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 계획(안)은 이달 말에 공식으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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