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과 강민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국공노 교육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기획된 두 번째 토론회다.

2020년 첫번째 국회 토론회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등으로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명훈 서울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과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권순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와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의 현장 토론이 진행됐다.

전명훈 노동인권전문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교원의 94.7%가 긍정하고 있다”며 “곧 출범하는 새 정부 역시 지난 5년간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은 노동인권교육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숙경 연구위원은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교육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이슈에 대응한 관심과 고민을 더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노동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세 곳은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조례조차 없었으며,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실 수용 규모의 절반인 40인 이내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유튜브 채널 ‘보이는 국공노’에서 다시보기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윤영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