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일본 정부는 28일 2022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대책 등의 예비비로부터 1조 5,110억엔을 지출한다고 결정했다.

가솔린이나 등유 보조금의 연장·확충이나, 저소득층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아이 1명당 5만 엔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휘발유 보조금 5월분 예산으로 2,774억 엔, 5만엔 지원에 2,043억 엔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가 지방에 분배하는 교부금에 8,000억 엔, 고유가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에 1,000억 엔을 지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예산에 재해 등에 대비하는 일반 예비비를 5,000억 엔, 코로나 대응 예비비를 5조 엔으로 잡았다.

휘발유 보조금 등 약 4000억 엔은 일반 예비비에서 내고, 나머지 약 1.1조 엔은 코로나 예비비에서 지출할 예정이다.

예비비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슌이치 재무상은'긴급히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우선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예비비의 용도에 관해서 '국회가 진심을 담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각출한 약 1.5조 엔을 향후 편성하는 추가 경정예산안으로 메워 총 5.5조 엔의 예비비를 유지할 방침이다.

휘발유 보조금 6-9월분 경비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킴. 코로나 예비비는 물가 상승 대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