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와 미국은 15~16일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를 개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대책,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 확대 등에 합의했다.

TTC 회의는 총 10개 세부분야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협상을 진행, 각각의 진행상황 및 결론을 공동선언문에 발표. 차기 TTC 회의는 올 12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다.

10개 워킹그룹은 △기술표준 협력 △기후 및 청정 기술 △공급망 안정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안보 및 인권 위협 기술오용 △수출통제 협력 △투자심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 및 사용 촉진 △글로벌 무역 도전과제 등이다.

TTC가 중국과 기술주도권 경쟁과 관련한 EU-미국간 협력 대응 목적의 위원회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對러시아 제재 공조를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공급난 조기경보시스템] 글로벌 반도체 공급교란에 대응, 반도체 공급 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미국은 2021년 동남아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보조금 경쟁 자제]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은 필요성 및 비례성을 확보하며 양측이 조율된 방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단순한 보조금 지원 확대 경쟁은 자제한다.

[희토류 공급망관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 기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매장, 채굴, 공급이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광물생산 및 정제능력의 극대화, 효율적 재활용, 희토류와 지속가능채굴표준 도입 등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러시아 전쟁 대응] 공동선언문은 2021년 9월 제1차 TTC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며, TTC의 역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적 완결성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對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와 관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첨단 기술 및 장비 중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통제에 협력하고, 국제법 기반 개방적 시스템 및 WTO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거짓정보, 해킹 등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모범사례 공유,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공급자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등에 합의했다.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 양측은 보호주의조치가 아닌 효과적인 친환경 전환 지원조치 도입을 위한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규제 협력] 주요 이머징 플랫폼 거버넌스 및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양자간 정책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지난 4월 양측이 서명한 '인터넷 미래에 관한 선언'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호환이 가능한 개방적 인터넷 환경 지원에 협력한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평가의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유지할 방침. 현재 워킹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위험 관리 평가·조치 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 이전 관련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 양측이 대립하는 주요 안건은 제외됐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