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및 서방과의 고조 조성,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와 유대관계 강화 등을 이유로 EU와 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리투아니아의 사실상 대만 대사관 설치 및 중국+중동유럽(CEE)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17+1' 협의체 탈퇴 등을 계기로 EU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했다.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 인사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리투아니아와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한데 이어, 지난 주 리투아니아는 대만에 자국 무역대표부설치를 발표하는 등 양자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다만, 명칭은 Taiwan이 아닌 Taipei를 사용)

또한, 라트비아도 지난 주 현 국제 환경에서 자국의 대외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7+1' 탈퇴를 선언하고, 에스토니아도 중국의 對러시아 대응을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 '17+1'이 현재 '14+1'로 축소했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가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나, 헝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중국의 대만 해협 긴장 조성 등에 대응, 작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유대 강화 등 지역내 위상 확대를 추진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 프랑스, 독일이 중요 해상운송 루트인 대만 해협 등의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해군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인프라, 디지털 및 기후 대응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아래 아프리카에 1,500억 유로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 아프리카 지역 내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내 입지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다만, EU 내부적으로 EU의 투자 여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점, 투자를 통한 EU의 직접적 반대급부가 미미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현가능성에 회의적 의견도 제기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